2025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 총정리 – 빈곤 예방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
우리 사회에는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가족 해체,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생계가 막막해지는 가구가 존재합니다.
이런 가구들은 기존 복지제도의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여러 제도를 통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통합사례관리 제도’를 통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가구를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한두 가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통합사례관리란?
‘통합사례관리’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삶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 주거, 교육, 생계 등 다방면에서 문제가 얽혀있는 복합적 상황을 가진 가정에 대해, 전문 사례관리사가 중심이 되어 개별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이는 단일 제도 중심의 행정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통합 복지를 실현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통합사례관리는 다음과 같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미 공공복지를 받고 있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차상위계층: 소득은 낮지만 수급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및 탈락자: 일시적인 위기로 복지 도움이 필요한 가구
- 장애인, 독거노인,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복합 문제 가구
- 자살 위험, 중독, 정신건강 문제 등 심리·사회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
💡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적 복지서비스 연계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긴급복지지원 등
- 고용복지센터, 건강보험공단, 교육청 등의 제도와 연계 가능
2️⃣ 민간 복지자원 연계
- 지역 푸드뱅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NGO 기부물품 연계
- 무료 진료, 심리상담, 가족 상담, 자조모임 연계 등
3️⃣ 지자체 맞춤형 서비스
- 주거비 지원: 월세, 전세보증금 대납 또는 전입비용 지원
- 생계비 및 공과금: 일시지원 또는 장기분할 납부 연계
- 의료비: 중증·만성질환 진료비 일부 부담
- 교육비: 방과후 교실, 직업훈련 등록비, 교복 구입비
- 돌봄: 방문간호,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연계
📍 신청 방법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상담사 또는 통합사례관리사에게 구두 요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온라인 문의 가능
신청 절차
- 초기상담 및 서류 접수
- 가구 실태조사 및 문제 진단
- 지역 사례회의 개최
- 개별 서비스 계획 수립
- 지속적인 지원·모니터링·성과평가
🔎 자주 묻는 질문
- Q1. 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위기가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2. 지원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나요?
- A.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단기간 또는 장기 사례관리가 가능하며, 예산과 지역 자원 범위 내에서 지원 범위가 조정됩니다.
- Q3. 다른 제도와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 A. 네, 통합사례관리는 다른 복지 프로그램과 병행 이용이 가능하며, 오히려 연계를 통해 더 넓은 범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통합사례관리 제도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포괄적 복지지원체계입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금, 통합사례관리 제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위에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복지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